법령 보안관찰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2두6583 판결
  [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관찰법

2. 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집52(1)특,314;공2004.4.15.(200),640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안관찰법

200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7, 2003. 6. 26.
  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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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2, 2001. 7. 19.
  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
   보안관찰법제6조제1항후단등위헌소원
  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안전법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